다른 건 모르겠고 징벌성 손해배상은 좀 포괄적으로 인정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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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영 작성일21-03-13 15:10 조회6,840회 댓글0건본문
| 제가 비록 경제알못에 법알못에 모르는 것 투성이인 무식한 놈이지마는 -_-;;
나쁜 놈들 대놓고 해쳐먹었는데 해쳐먹은 것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한 거 보면 참 거시기~하네요.
해쳐먹은 거 다 뱉어내는 건 당연하고 그 몇배 이상을 뜯어내서 아예 나쁜짓 하덜 못하게 막아야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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