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상승은 경제를 타락시키고 망칩니다.

요즘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배우다보니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구요. 경제는 학자들이 만든 학문이고 사람다운 삶은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걸요. 사람다운 삶의 기준을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8000원이 사람다운 삶일까요 최저임금 15000원이 사람다운 삶일까요? 인간의 욕망을 생각해보면 끝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게 될 것이고 경제는 계속 나빠질 거에요.

이유중 하나는 돈없는 청년 창업가들이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기업을 설립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일자리들이 발생하는 것인데 직원 월급줄 돈 없어서 스타트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빌게이츠가 최저임금부담 때문에 그냥 대기업 취업했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립되어서 지금의 대기업이 되었을까요? 마크주커버그가 최저임금 줄 돈 없어서 그냥 인텔 들어갔으면 페이스북 창업으로 인한 수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최저임금 상승은 빈부격차를 해결해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쉬운 해결책이란 세상에 없어요. 권력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합니다. 하버드 전 교수인 조던 피터슨은 책임 없이 권리만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뽑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혜택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 혜택을 빼앗기는 법입니다.

놀라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뽑힌 선거때 당선이 유력했던 후보중에 보수 진보 막론하고 최저임금 상승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후보가 없었다는 것이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어떻게든 국민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것은 최저임금을 없애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최저임금이 없는 사회는 구성원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누구든 능력에 따라 대우받습니다. 편하고 쉬운일은 그만큼 보수가 낫고, 어렵고 힘든 일은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요? 이런 세상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청소부, 기술자들이 우대받는 세상이 아닐까요? 최저임금 상승 정책에 대해 재고해봐야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